소비자중심 경영인증 기한 연장 및 홍보 강화를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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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중심 경영인증 기한 연장 및 홍보 강화를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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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2

소비자중심 경영인증 기한 연장 및 홍보 강화를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비자중심 경영인증제도의 인증 기한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여 인증 받은 사업자가 더 오랫동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변경함.

2.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중심 경영인증제도 및 인증 받은 사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시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인지도와 참여를 증진하고자 함.

3. 인증 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들의 소비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법안의 취지는 소비자중심 경영인증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의 입장에서 우수한 물품과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장려하고,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의 만족도와 소비생활의 질을 제고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 중심의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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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 의원

발의자 명단

윤영덕 등 9인

김정호 김홍걸 박주민 박홍근 안민석 이동주 이용빈 이학영 이해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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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등의 판매 금지 등의 조치를 권고하거나 금지를 명할 수 있음.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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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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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소비자의 피해구제절차 또는 분쟁조정의 처리기간을 30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사유와 기한에 대해서만 당사자에게 통지가 이루...

본회의 심의

김병기의원 등 10인

무소속

소비자중심경영인증 유효기간 연장 및 실태조사 근거 마련을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유의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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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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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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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정위원회 회의(분쟁조정회의, 조정부회의)를 통해 소비자분쟁을 심의ㆍ의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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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단체소송 활성화 및 일괄 피해구제 제도 도입으로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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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 의원

윤영덕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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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결과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홍성국의원 등 16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1인

윤영덕의원 등 13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한민수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이인선의원등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병기의원 등 10인

유의동의원 등 10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이강일의원 등 15인

이헌승의원 등 14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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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등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정을호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 등 23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황희의원 등 11인

이정문의원 등 13인

박용진의원 등 12인

김정호의원 등 16인

신정훈의원등10인

김상훈의원 등 13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오영환의원등11인

조수진의원등11인

유동수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