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에게 조사대상 사전고지 의무 부여를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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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에게 조사대상 사전고지 의무 부여를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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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4

사업자에게 조사대상 사전고지 의무 부여를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소비자단체와 한국소비자원이 물품 등을 조사·분석할 때, 해당 사업자에게 조사 대상임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아 사업자가 소명 준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새로운 법률개정안에서는 물품 등의 조사 대상이 될 경우, 사업자에게 사전에 고지하는 것을 의무화합니다.

2. 또한, 소비자단체와 한국소비자원에 의해 조사된 물품 등의 조사·분석 결과가 일방적으로 공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조사 대상이 된 물품 등의 조사·분석 결과에 대한 공표는 고발 대상 여부를 포함한 사업자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도록 합니다.

3. 이외에도, 소비자단체의 자치제도 강화 및 소비자 교육 프로그램의 지원 확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소비자단체와 한국소비자원이 물품 등의 조사·분석을 실시할 때, 사업자에게 조사 대상임을 사전에 고지하여 사업자의 방어권을 강화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더욱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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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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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환 의원

발의자 명단

오영환 등 10인

김민철 박재호

박

정

서영교 서영석

설

훈

이병훈 임오경 임호선 장철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철회

발의한 의원이 이 법안을 철회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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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환 의원

오영환 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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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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