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량·품질 저하 통한 가격인상 방지를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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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품질 저하 통한 가격인상 방지를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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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3

용량·품질 저하 통한 가격인상 방지를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가격 인상이 눈에 띄지 않게 하는 행위, 즉 제품의 용량을 줄이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는 사례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한국소비자원이 이런 행위가 우려되는 경우,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제품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하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소비자가 보다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고물가 시대에 기업들이 가격 인상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제품의 용량을 줄이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를 방지하고, 이러한 행위에 대응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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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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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발의자 명단

황희 등 10인

강선우 박상혁

박

정

신영대 안규백 어기구 이용선 전해철 최인호

무소속

김종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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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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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황희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홍성국의원 등 16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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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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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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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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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의원 등 14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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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등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정을호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 등 23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3인

박용진의원 등 12인

김정호의원 등 16인

신정훈의원등10인

김상훈의원 등 13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오영환의원등11인

조수진의원등11인

유동수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