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결함분석심의위원회 설치를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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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결함분석심의위원회 설치를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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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3

제조물결함분석심의위원회 설치를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로운 심의위원회 설치: 한국소비자원 내에 제조물의 결함을 감독하고 분석하는 전문 심의위원회를 새롭게 만들어 사고의 원인을 명확히 조사하고 분석한다.

2. 제조물 결함 사고의 명확한 규명: 제조된 제품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위원회가 제조물이 결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객관적으로 밝히는 역할을 한다.

3. 분쟁 조정: 제조업체와 소비자 간의 분쟁이 생겼을 때, 심의위원회가 분쟁의 원인을 규명하고,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돕는다.

법안의 취지는 최신 기술로 복잡하게 제작된 제품들이 원인으로 인한 사고들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발생 시 공정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소비자 개인이 제품 결함을 증명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심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생명, 안전, 재산을 보호하고, 제조업체와 소비자 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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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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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발의자 명단

박용진 등 9인

김병기 김한규 송재호 오영환 임호선 전재수 정춘숙

조정훈

무소속

우원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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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소비자의 피해구제절차 또는 분쟁조정의 처리기간을 30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사유와 기한에 대해서만 당사자에게 통지가 이루...

본회의 심의

김병기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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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유의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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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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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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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등10인

현행법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정위원회 회의(분쟁조정회의, 조정부회의)를 통해 소비자분쟁을 심의ㆍ의결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3인

소액·취약계층 소비자에 대한 소송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승원의원 등 10인

소비자 피해보상금 대지급제 도입을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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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의원 등 10인

사업자에게 조사대상 사전고지 의무 부여를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오영환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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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조수진의원등11인

소비자 단체소송 활성화 및 일괄 피해구제 제도 도입으로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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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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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박용진 의원 등 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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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결과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홍성국의원 등 16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1인

윤영덕의원 등 13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한민수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이인선의원등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병기의원 등 10인

유의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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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등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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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의원 등 2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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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의원 등 13인

박용진의원 등 12인

김정호의원 등 16인

신정훈의원등10인

김상훈의원 등 13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오영환의원등11인

조수진의원등11인

유동수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