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왕진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모태펀드는 창업기업 지원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한국벤처투자가 매년 1월 중소벤처기업부에 운용계획을 제출합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국회가 다음 연도의 투자 방향이나 예산을 충분히 검토할 수 없어 개선이 필요합니다.
2. 현재 벤처투자모태조합 운용지침에 따르면 계정 간 이전이 국회의 심의 없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소관기관의 동의로만 가능하다는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3. 따라서,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다음 연도의 회수재원 추계, 해당 연도의 투자 현황 및 계정 간 이전 현황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중소기업모태펀드의 관리와 운용을 더 체계적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중소기업모태펀드의 투명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운용을 통해 중소기업과 창업기업들이 더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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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벤처투자회사의 대주주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의 특수관계인(이하 “대주주 등”이라 한다)이 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하고,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선량한 관리자의...
벤처투자 자율성 강화 및 의무 완화 법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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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자금조달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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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조합 운용 자율성 강화를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벤처투자 대상에 소셜벤처기업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관련 투자의무를 차등화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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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공공연구기관 프로젝트 투자 활성화를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창업기획자 공시 강화
투자기간 연장을 통한 신중한 벤처투자 촉진법안
법정기금을 국가재정법에 따른 전체 기금으로 확대하고 출자비율을 10%에서 15%로 상향하여 민간 벤처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한국벤처투자가 벤처투자모태조합(이하 “모태조합”이라 한다)을 결성하여 개인투자조합 등에 출자하도록 함으로써 벤처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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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지주회사 CVC 보유허용을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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