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인 벤처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모태펀드 존속기간 제한을 폐지하기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안정적인 벤처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모태펀드 존속기간 제한을 폐지하기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의안 자세히 보기

2025-09-23

안정적인 벤처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모태펀드 존속기간 제한을 폐지하기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태펀드 존속기간 제한 규정 삭제: 현행법상 30년으로 설정된 모태펀드의 존속기간 규정을 삭제합니다. 이를 통해 2005년 출범하여 2035년에 종료될 예정이었던 모태펀드가 중단 없이 운영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 10년 단위의 존속기간 연장 절차 신설: 모태펀드의 규약을 조합원 총회의 승인을 거쳐 10년 단위로 개정하여 연장할 수 있는 요건을 새롭게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시장의 변화에 발맞춰 펀드 운영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3. 딥테크 및 전략 산업에 대한 인내자본 공급: 인공지능(AI)과 같은 딥테크 분야 등 장기적이고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국가 전략 산업에 모태펀드가 '인내자본'으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4. 벤처투자 시장의 안정적인 마중물 역할 유지: 민간 부문의 출자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모태펀드가 벤처투자 시장의 핵심적인 자금 공급원 역할을 계속 수행하도록 하여, 비수도권 벤처 지원 및 벤처생태계의 글로벌화를 돕습니다.

이 법안은 모태펀드의 존속 기한을 유연하게 운영함으로써 벤처투자 생태계의 기반을 공고히 하고, 민간 자본이 감당하기 어려운 미래 전략 분야에 장기적인 투자를 지속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0 조회수

62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정진욱 의원

발의자 명단

정진욱 등 14인

김문수 문금주 박균택 박지원 안도걸 이개호 이병진 이언주 장종태 전진숙 정준호 정진욱 조인철

무소속

최혁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5-09-23

안정적인 벤처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모태펀드 존속기간 제한을 폐지하기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62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정진욱 의원

정진욱 의원 등 14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구자근의원 등 14인

엄태영의원 등 11인

이재관의원 등 13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정진욱의원 등 16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서왕진의원 등 12인

강훈식의원등10인

최형두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2인

김정호의원등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0인

한무경의원등11인

송갑석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등11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김한규의원 등 14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이재관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4인

김경만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4인

홍정민의원등10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3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