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의원 등 14명에 의해 발의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도권에 편중된 벤처투자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 균형투자 정책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함.
2. 비수도권 지역의 벤처투자 생태계를 조성하는 지역기반 투자주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신설함.
3. 지역 간 투자 격차 완화를 위한 공동사업 추진 및 구체적인 지원 수단에 관한 법적 토대를 마련함.
4. 선언적 규정에 머물렀던 현행법의 실효성을 높여 비수도권 지역의 자생적인 투자 환경을 구축함.
이 법안의 취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벤처투자 불질서를 해소하고, 지역기반 투자주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 벤처투자 생태계를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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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벤처투자회사의 대주주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의 특수관계인(이하 “대주주 등”이라 한다)이 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하고,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선량한 관리자의...
벤처투자 자율성 강화 및 의무 완화 법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은 벤처투자회사가 투자조합을 직접 결성ㆍ운용하는 구조를 전제로 하고 있어, 전문인력 활용과 책임 분리 등 변화된 벤처투자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
청년 창업계정 설치를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자 현황 및 이전 현황 제출 의무화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자금조달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정적인 벤처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모태펀드 존속기간 제한을 폐지하기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 설립법 개정을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벤처투자모태조합 존속기간 연장을 위한 법안
여성 벤처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 조성근거 마련을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창업기획자 관리 강화를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벤처투자조합 운용 자율성 강화를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벤처투자 대상에 소셜벤처기업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관련 투자의무를 차등화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모험자본 유입을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학·공공연구기관 프로젝트 투자 활성화를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창업기획자 공시 강화
투자기간 연장을 통한 신중한 벤처투자 촉진법안
법정기금을 국가재정법에 따른 전체 기금으로 확대하고 출자비율을 10%에서 15%로 상향하여 민간 벤처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한국벤처투자가 벤처투자모태조합(이하 “모태조합”이라 한다)을 결성하여 개인투자조합 등에 출자하도록 함으로써 벤처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의...
벤처기업 투자의무 기한 연장을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반지주회사 CVC 보유허용을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벤처기업 투자확대를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확한 벤처투자 통계작성을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대책임 방지 규정 강화하기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