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기금을 국가재정법에 따른 전체 기금으로 확대하고 출자비율을 10%에서 15%로 상향하여 민간 벤처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법정기금을 국가재정법에 따른 전체 기금으로 확대하고 출자비율을 10%에서 15%로 상향하여 민간 벤처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의안 자세히 보기

2025-08-20

법정기금을 국가재정법에 따른 전체 기금으로 확대하고 출자비율을 10%에서 15%로 상향하여 민간 벤처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벤처투자 가능 기금 범위 확대: 현행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44개 법정기금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은 벤처투자 또는 벤처투자조합 출자가 가능한 기금을 「국가재정법」에 따른 모든 기금 전체로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개별 기금의 법률 폐지·명칭 변경에도 자동 반영되어 제도 운용의 유연성이 높아집니다.

2. 공적기금 출자비율 상향: 기금 운용자금 중 벤처투자·벤처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 포함)에 출자할 수 있는 비율을 현행 10% 이내에서 15% 이내로 상향합니다. 이를 통해 공적기금의 모펀드 역할이 강화되고, 초기·성장단계 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 여력이 커집니다.

3. 법령 정합성 및 운용 효율화: 현행 시행령에 반영되지 못한 법정기금의 폐지·명칭변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특정 기금 나열 방식에서 포괄 규정 방식으로 전환합니다. 잦은 시행령 개정 없이도 제도 운영이 가능해져 행정 효율성과 정책 일관성이 제고됩니다.

이 개정안은 공적기금의 벤처투자 참여 범위를 넓히고 출자한도를 높여 민간자금을 유인함으로써 창업·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을 촉진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0 조회수

56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윤준병 의원

발의자 명단

윤준병 등 12인

강준현 박용갑 박홍배 복기왕 서영교 송옥주 안호영 위성곤 윤준병 이병진 허성무

허

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5-08-20

법정기금을 국가재정법에 따른 전체 기금으로 확대하고 출자비율을 10%에서 15%로 상향하여 민간 벤처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56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윤준병 의원

윤준병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구자근의원 등 14인

엄태영의원 등 11인

이재관의원 등 13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정진욱의원 등 16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서왕진의원 등 12인

강훈식의원등10인

정진욱의원 등 14인

최형두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2인

김정호의원등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0인

한무경의원등11인

송갑석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등11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김한규의원 등 14인

이재관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4인

김경만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4인

홍정민의원등10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3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