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처분명령 미이행 제재를 형벌에서 과태료로 변경하기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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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처분명령 미이행 제재를 형벌에서 과태료로 변경하기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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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1

주식처분명령 미이행 제재를 형벌에서 과태료로 변경하기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서는 사회적 신용이 부족한 사람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대주주가 되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그 사람에게 6개월 이내 주식을 팔도록 명령할 수 있어요.

2. 만약 그 사람이 주식을 팔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지금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3.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주식 처분 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의 처벌 방식을 형사 처벌에서 행정 제재인 과태료(돈을 내는 벌)로 바꾸고자 해요. 그래서 기존의 형사처벌 조항을 삭제하고, 과태료 부과 조항을 새로 만들려고 해요.

이 법안의 취지는, 주식을 처분하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은 큰 범죄행위보다는 규칙을 어긴 행위에 더 가깝기 때문에, 이를 형사 처벌이 아닌 과태료 같은 다른 방식으로 다루어 규제의 부담을 줄이고 자유로운 벤처투자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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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 의원

발의자 명단

권명호 등 9인

김석기 김용판 김희국 백종헌 이주환 임이자 정우택 지성호 한무경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비수도권 지역의 벤처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지역기반 투자주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및 공동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4인

현행법은 개인투자조합이 등록 후 일정 기간 내에 출자금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창업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벤처투자회사의 대주주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의 특수관계인(이하 “대주주 등”이라 한다)이 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하고,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선량한 관리자의...

체계자구 심사

이재관의원 등 13인

벤처투자 자율성 강화 및 의무 완화 법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성민의원 등 10인

현행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은 벤처투자회사가 투자조합을 직접 결성ㆍ운용하는 구조를 전제로 하고 있어, 전문인력 활용과 책임 분리 등 변화된 벤처투자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

위원회 심사

정진욱의원 등 16인

청년 창업계정 설치를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투자 현황 및 이전 현황 제출 의무화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왕진의원 등 12인

벤처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자금조달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훈식의원등10인

안정적인 벤처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모태펀드 존속기간 제한을 폐지하기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진욱의원 등 14인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 설립법 개정을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최형두의원 등 10인

개인투자조합 및 창업기획자의 연대책임 금지 규정을 법률에 명문화하여 불합리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1인

벤처투자모태조합 존속기간 연장을 위한 법안

본회의 심의

권칠승의원 등 10인

여성 벤처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벤처투자의 대상을 창업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상 ‘벤처기업’과는 별도로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통합적으로 추구하는 ‘소셜벤처기업’이 규정되...

접수

김종민의원 등 10인

무소속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 조성근거 마련을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홍정민의원 등 12인

창업기획자 관리 강화를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등11인

벤처투자조합 운용 자율성 강화를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고용진의원 등 12인

벤처투자 대상에 소셜벤처기업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관련 투자의무를 차등화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태호의원 등 10인

민간 모험자본 유입을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한무경의원등11인

대학·공공연구기관 프로젝트 투자 활성화를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갑석의원 등 10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창업기획자 공시 강화

공포

홍정민의원등11인

투자기간 연장을 통한 신중한 벤처투자 촉진법안

본회의 심의

권칠승의원 등 11인

해외 벤처자본 유입 촉진 및 책임운용 강화를 위해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 설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4인

법정기금을 국가재정법에 따른 전체 기금으로 확대하고 출자비율을 10%에서 15%로 상향하여 민간 벤처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한국벤처투자가 벤처투자모태조합(이하 “모태조합”이라 한다)을 결성하여 개인투자조합 등에 출자하도록 함으로써 벤처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의...

위원회 심사

이재관의원 등 10인

벤처기업 투자의무 기한 연장을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4인

일반지주회사 CVC 보유허용을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경만의원 등 10인

비수도권 벤처기업 투자확대를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4인

정확한 벤처투자 통계작성을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정민의원등10인

연대책임 방지 규정 강화하기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종민의원 등 10인

무소속

대한민국은 4차 산업혁명, 인구절벽, 저성장 등 복합적 위기에 직면해 과거 대기업 중심 성장전략의 한계를 넘어 신성장 동력 발굴 등 새로운 국가 임무의 정립이 필요함.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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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처분명령 미이행 제재를 형벌에서 과태료로 변경하기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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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 의원

권명호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구자근의원 등 14인

엄태영의원 등 11인

이재관의원 등 13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정진욱의원 등 16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서왕진의원 등 12인

강훈식의원등10인

정진욱의원 등 14인

최형두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2인

김정호의원등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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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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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의원 등 11인

김한규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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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4인

김경만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4인

홍정민의원등10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3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