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창투사들은 현행법상 등록 후 3년 이내에 총자산의 40% 이상을 벤처기업에 투자해야 하는 기한을 5년으로 완화하여 신중한 투자를 도모하려 하고 있습니다.
2. 개정안에 따르면, 창투사들이 보다 신중하게 투자할 시간적 여유를 부여받아 유망한 기술을 가진 벤처기업을 찾고, 기회를 확대할 수 있게 됩니다.
3. 기존의 법 제도 하에서는 창투사가 투자해야 할 기간의 제약으로 인해 투자 심사에 신중을 기하지 못하여 부실 가능성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었으나, 이 개정안은 그러한 우려를 완화하려고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창투사가 더 나은 투자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벤처기업의 건전한 성장을 돕고, 이를 통해 창투사와 벤처기업 모두에게 윈윈(win-win)할 수 있는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비수도권 지역의 벤처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지역기반 투자주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및 공동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벤처투자회사의 대주주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의 특수관계인(이하 “대주주 등”이라 한다)이 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하고,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선량한 관리자의...
벤처투자 자율성 강화 및 의무 완화 법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은 벤처투자회사가 투자조합을 직접 결성ㆍ운용하는 구조를 전제로 하고 있어, 전문인력 활용과 책임 분리 등 변화된 벤처투자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
청년 창업계정 설치를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자 현황 및 이전 현황 제출 의무화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자금조달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정적인 벤처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모태펀드 존속기간 제한을 폐지하기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 설립법 개정을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벤처투자모태조합 존속기간 연장을 위한 법안
여성 벤처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 조성근거 마련을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창업기획자 관리 강화를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벤처투자조합 운용 자율성 강화를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벤처투자 대상에 소셜벤처기업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관련 투자의무를 차등화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모험자본 유입을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학·공공연구기관 프로젝트 투자 활성화를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창업기획자 공시 강화
투자기간 연장을 통한 신중한 벤처투자 촉진법안
법정기금을 국가재정법에 따른 전체 기금으로 확대하고 출자비율을 10%에서 15%로 상향하여 민간 벤처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한국벤처투자가 벤처투자모태조합(이하 “모태조합”이라 한다)을 결성하여 개인투자조합 등에 출자하도록 함으로써 벤처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의...
일반지주회사 CVC 보유허용을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벤처기업 투자확대를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확한 벤처투자 통계작성을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대책임 방지 규정 강화하기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