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독사 대상자의 정의 변경: 이전에는 법률에서 고독사 대상자를 '1인 가구'로 한정했으나, 이 개정안은 가구의 유형이 아닌 사람이 겪는 '사회적 고립'의 상태에 초점을 맞추어 그 범위를 넓힙니다.
2. 사회적 고립감 경험자 지원: 개정안은 가족 구성원이 있더라도 사회적 고립감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고독사 예방 및 관리의 대상으로 포함시켜 이들이 고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고독사의 위험이 있는 모든 개인에게 도움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최근 몇몇 사건들에서 보듯이, 고독사는 단독가구 뿐만 아니라 여러 형태의 가구에서도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법률이 이러한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보다 안전하고 연결된 커뮤니티 내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청년층 고독사 예방 강화를 위한 법안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독사 정의 중 시신 발견 시점 삭제를 위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라 고독사 문제가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나, 고독사 발생 현장의 위생 관리 및 현장 정리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보훈대상자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1인 가구의 급증과 사회적 관계망 약화로 인해 사회적 고립 및 은둔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고독사 발생 이후의 대응에 치중되어 있어 사전 예방에 한계가 있음. 또한 실태조사 주기가 길어 급변하는...
고독사 위험자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독사 예방 시스템 구축 및 협의회 운영 강화를 위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의 2024년 고독사 사망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50ㆍ60대 장년층 남성이 상대적으로 고독사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그런데 현행법상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수립 시 고려하는 생애주기는 청년층ㆍ중년층ㆍ노인...
고독사 예방 협의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기 위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독사 조기 발견 및 지원을 위한 통합시스템 구축 법안
국가보훈부의 국가유공자 관련 지표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의 경우 약 70%가 70세 이상 고령자일 뿐만 아니라, 독거비율 또한 높아 일반 국민들보다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의 위험에 더 노출되어 있음.
중앙 및 지역 고독사 예방센터 설립을 위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맞춤형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