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독사의 정의 변경: 고독사를 '사회적 고립 상태에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 병사 등으로 사망하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 후에 발견되는 경우'로 정의하는 것에서 '시신의 발견 시점'을 삭제하여 고독사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함.
2. 법률의 명확성 확보: 고독사 관련 정책 집행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마다 상이하게 적용되던 시신 발견 시점에 대한 기준을 삭제, 법률을 보다 명확하게 하여 혼선을 방지함.
3. 고독사 예방 정책 일관성: 고독사의 정의에서 '발견 시점' 요건을 제거함으로써,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효과적인 정책 수립과 실행을 도모함.
법안의 취지는 고독사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법률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가 나는 고독사 관련 정책의 혼선을 방지하여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있어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청년층 고독사 예방 강화를 위한 법안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독사 대상자 확대를 위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라 고독사 문제가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나, 고독사 발생 현장의 위생 관리 및 현장 정리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보훈대상자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1인 가구의 급증과 사회적 관계망 약화로 인해 사회적 고립 및 은둔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고독사 발생 이후의 대응에 치중되어 있어 사전 예방에 한계가 있음. 또한 실태조사 주기가 길어 급변하는...
고독사 위험자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독사 예방 시스템 구축 및 협의회 운영 강화를 위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의 2024년 고독사 사망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50ㆍ60대 장년층 남성이 상대적으로 고독사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그런데 현행법상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수립 시 고려하는 생애주기는 청년층ㆍ중년층ㆍ노인...
고독사 예방 협의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기 위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독사 조기 발견 및 지원을 위한 통합시스템 구축 법안
국가보훈부의 국가유공자 관련 지표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의 경우 약 70%가 70세 이상 고령자일 뿐만 아니라, 독거비율 또한 높아 일반 국민들보다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의 위험에 더 노출되어 있음.
중앙 및 지역 고독사 예방센터 설립을 위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맞춤형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