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독사위험자지원통합시스템을 마련하여 고독사위험자를 신속히 발견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13조의2 신설).
2. 주민등록 자료 및 신용ㆍ건강정보 등을 요청ㆍ이용하여 고독사위험자지원통합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함(제13조의2 신설).
3. 통계청과 관련 기관들이 고독사에 대한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예방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제14조의2 신설).
이 법률개정안의 주된 취지는 고독사위험자를 빠르게 발견하고 지원하기 위해 통합시스템을 마련하고, 신용ㆍ건강정보 등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예방정책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또한, 통계청과의 협력을 통해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함으로써 고독사 예방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심각한 고독사 문제를 해결하고 고독사위험자의 복지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청년층 고독사 예방 강화를 위한 법안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독사 정의 중 시신 발견 시점 삭제를 위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독사 대상자 확대를 위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라 고독사 문제가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나, 고독사 발생 현장의 위생 관리 및 현장 정리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보훈대상자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1인 가구의 급증과 사회적 관계망 약화로 인해 사회적 고립 및 은둔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고독사 발생 이후의 대응에 치중되어 있어 사전 예방에 한계가 있음. 또한 실태조사 주기가 길어 급변하는...
고독사 위험자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독사 예방 시스템 구축 및 협의회 운영 강화를 위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의 2024년 고독사 사망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50ㆍ60대 장년층 남성이 상대적으로 고독사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그런데 현행법상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수립 시 고려하는 생애주기는 청년층ㆍ중년층ㆍ노인...
고독사 예방 협의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기 위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부의 국가유공자 관련 지표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의 경우 약 70%가 70세 이상 고령자일 뿐만 아니라, 독거비율 또한 높아 일반 국민들보다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의 위험에 더 노출되어 있음.
중앙 및 지역 고독사 예방센터 설립을 위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맞춤형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