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의원등10인이 발의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독사 예방 협의회의 상위 기관 변경: 기존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책임 하에 운영되던 고독사 예방 협의회를 국무총리의 책임 하로 옮기도록 하여 국가 차원의 더 높은 관심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제안합니다.
2. 사회적 대책 마련의 시급성 감안: 홀로 사는 노인뿐만 아니라 중장년층과 청년층까지 고독사 문제가 확대됨에 따라,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고독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사회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함을 강조합니다.
3. 관계 부처 및 지역자치단체와의 협조 강화: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더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지역자치단체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고독사라는 사회 문제에 대한 대응을 국가 차원에서 더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이며, 이를 통해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이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청년층 고독사 예방 강화를 위한 법안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독사 정의 중 시신 발견 시점 삭제를 위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독사 대상자 확대를 위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라 고독사 문제가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나, 고독사 발생 현장의 위생 관리 및 현장 정리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보훈대상자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1인 가구의 급증과 사회적 관계망 약화로 인해 사회적 고립 및 은둔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고독사 발생 이후의 대응에 치중되어 있어 사전 예방에 한계가 있음. 또한 실태조사 주기가 길어 급변하는...
고독사 위험자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독사 예방 시스템 구축 및 협의회 운영 강화를 위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의 2024년 고독사 사망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50ㆍ60대 장년층 남성이 상대적으로 고독사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그런데 현행법상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수립 시 고려하는 생애주기는 청년층ㆍ중년층ㆍ노인...
고독사 조기 발견 및 지원을 위한 통합시스템 구축 법안
국가보훈부의 국가유공자 관련 지표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의 경우 약 70%가 70세 이상 고령자일 뿐만 아니라, 독거비율 또한 높아 일반 국민들보다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의 위험에 더 노출되어 있음.
중앙 및 지역 고독사 예방센터 설립을 위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맞춤형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