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인격권 보호 및 딥페이크 근절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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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인격권 보호 및 딥페이크 근절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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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30

교원의 인격권 보호 및 딥페이크 근절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 발생 상황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학생들이 교직원의 얼굴이나 신체를 합성한 성적 영상이 제작 및 유포되어 교직원이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이는 인격권 침해이며, 방치할 경우 새로운 형태의 학교폭력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2. 현행법의 문제점

현행법에서는 피해 교원에게 심리상담이나 요양 등의 보호조치만 제공하고 있어, 딥페이크 영상의 유포와 같은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어려웠습니다.

3. 개정법의 주요 내용

학생 또는 보호자가 교원의 얼굴 및 신체를 합성한 성적 영상물을 유포하면, 관할청이 해당 영상의 삭제를 지원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교원의 인격권을 보호하고 딥페이크 영상 등의 음란물 유포를 근절하려는 목적입니다(안 제20조의2 신설).

이 법안의 취지는 교원의 인격권을 더욱 강화하고, 딥페이크 기술로 인한 새로운 형태의 학교폭력을 예방하며, 교육 환경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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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발의자 명단

정준호 등 14인

김남희 김태선 박균택 박용갑 손명수 양부남 어기구 윤후덕 이춘석 이학영 임호선 전용기 정성호 조승래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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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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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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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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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성국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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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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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김대식의원 등 10인

교육활동 침해 신고 주체 확대를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민전의원 등 10인

교원의 교육활동에 학교 안팎의 전화·우편·컴퓨터 등 비대면 활동과 상담·면담·민원처리·행정업무를 포함하여 보호하기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2인

교원 정신건강증진사업 의무화 및 지원 범위 확대를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준혁의원 등 10인

교육활동 침해 행위 피해 교원 보호 강화를 위한 개정안

본회의 심의

이태규의원 등 10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개정안

본회의 심의

서동용의원 등 16인

악성민원으로부터 교원보호 강화를 위한 교원지위법 개정안

본회의 심의

강민정의원 등 15인

교권침해 긴급조치 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정성국의원 등 10인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구성 시 관할 학교 교사 비율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0인

교원 보호조치 강화 및 절차 개선을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2인

학생의 교사 폭행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0인

교원 복귀 지원 범위 확대를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정을호의원 등 13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공백시 대응 마련을 위한 개정안

공포

유기홍의원등12인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교육활동 침해학생 조치사항 별도 관리 하기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경태의원 등 11인

교권침해 행위 즉각 신고 및 긴급조치 가능케 하는 법안

본회의 심의

서정숙의원 등 12인

교육활동 침해사실 알리기 주체 확대를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0인

관할청이 교원치유지원센터 직접 설치·운영 하기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최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 아동학대 신고는 물론 무분별한 민ㆍ형사상 소송이 제기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정성국의원 등 11인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강경숙의원 등 12인

교원소청심사 시 공인노무사 참여 허용 법안

위원회 심사

박대수의원등10인

교원노조에도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하기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경희의원 등 10인

교권보호위원회에 교사 위원의 비율을 전체의 10분의 2 이상으로 규정하여 교사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백승아의원 등 10인

교원의 생활지도행위 법적보호 강화를 위한 개정안

본회의 심의

강득구의원 등 15인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내용을 학교생활기록에 작성하기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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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인격권 보호 및 딥페이크 근절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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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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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의원 등 11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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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의원 등 12인

고동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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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홍의원등12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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