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교육활동에 학교 안팎의 전화·우편·컴퓨터 등 비대면 활동과 상담·면담·민원처리·행정업무를 포함하여 보호하기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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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교육활동에 학교 안팎의 전화·우편·컴퓨터 등 비대면 활동과 상담·면담·민원처리·행정업무를 포함하여 보호하기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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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4

교원의 교육활동에 학교 안팎의 전화·우편·컴퓨터 등 비대면 활동과 상담·면담·민원처리·행정업무를 포함하여 보호하기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활동 정의 확대: 지금까지는 ‘교육활동 중’으로 한정되었으나, 학교 안팎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전반을 포함하도록 범위를 넓힙니다. 전화·우편·컴퓨터 등 비대면 활동과 상담·면담·민원처리·행정업무까지 교육활동에 포함합니다.

2. 침해행위 인정 범위 확대: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보호 대상을 ‘교육활동 시간 외’에도 적용하도록 변경합니다. 따라서 수업시간 외·근무시간 외·교외에서 발생한 행위라도 교육활동을 직접·간접으로 침해하면 제재 대상이 됩니다.

3. 비대면·온라인 침해행위 명확화: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정보 유통 등 범죄행위가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경우, 시간·장소와 무관하게 인정됩니다. 전화·우편·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간섭·제한 행위도 침해행위로 명시됩니다.

4. 피해교원 보호조치의 실효성 강화: 인정 범위 확대에 따라 보호조치·지원 의무의 적용 대상을 기존 ‘수업 중 교원’에서 전반적 교육활동 수행 교원으로 확대합니다. 상담·면담·민원처리 과정 등에서 발생한 피해에도 법상 보호와 제재 절차가 작동합니다.

5. 관련 조문 정비(제19조): 상기 내용을 제19조에 반영하여 교육활동의 정의를 구체화합니다. 이를 통해 침해행위 판단과 제재·보호의 법적 근거를 명확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교원이 시간·장소·매체와 무관하게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교육활동을 수행하도록 보호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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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발의자 명단

강경숙 등 12인

김문수 김준혁 문정복 진선미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서왕진 신장식 차규근 황운하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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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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