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생활지도행위 면책 및 소송지원 근거 마련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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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생활지도행위 면책 및 소송지원 근거 마련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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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1

교원의 생활지도행위 면책 및 소송지원 근거 마련 법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원이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행위를 한 경우, 부당하게 징계받거나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도록 면책 조항을 신설하여 교원의 법적 보호를 강화합니다.

2. 교원이 교육활동 관련 소송을 진행할 때 국가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교원을 돕는 제도적 기반이 조성됩니다.

3. 학생생활지도와 관련한 교원의 행위가 수사나 재판의 대상이 되었을 때, 법령과 학칙을 준수했고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해당 교원에 대한 처벌을 면제하거나 감경을 관계 기관에 건의할 수 있게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최근 증가하는 교원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혐의 신고들로 인한 교육활동 부담을 경감시키고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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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발의자 명단

김용민 등 9인

김영호 김정호 문정복 민형배 유정주 임오경 장경태 최혜영 한준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교원 교육활동 보호위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이관 법안

본회의 심의

도종환의원 등 13인

교원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확대를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진종오의원 등 10인

교원치유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법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교원의 인격권 보호 및 딥페이크 근절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5인

교육공무원 보수 정책 논의구조 개선을 위한 교원보수위원회 설치 법안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0인

교육활동 침해행위로부터의 교원 보호 강화를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범계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교육활동을 침해하여 조치를 받은 경우나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

위원회 심사

백승아의원 등 13인

교원의 교육활동 범위 확대를 위한 교원지위법 개정안

위원회 심사

윤주경의원 등 10인

교원 보수를 결정하기 위한 교원보수위원회 설치 법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성국의원 등 11인

교육활동 침해 가해자에 대한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2인

사립교원 소청심사결정 미이행 시 제재수단 마련을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영덕의원 등 13인

평생교육시설 교원을 소청심사 대상에 포함하여 권익 보호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피해교원 보호 강화를 위한 교원지위법 개정안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1인

「교육기본법」에 근거하여 교원의 전문성 향상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예방교육의 수행 등 공적 활동을 해 오고 있는 교원단체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나 시ㆍ도교육감과 교섭ㆍ협의를 해...

위원회 심사

정성국의원 등 10인

이행강제금 중복규정 삭제 등을 위한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0인

행정법 체계 정비 및 국민 이해 증진을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및 소송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준석의원 등 10인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교원지위법 개정안

본회의 심의

김철민의원 등 11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교원 노조 추천인 포함시키기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교원의 소송 지원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교육활동 보호센터 설치 권한 강화하기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백승아의원 등 15인

교육활동 침해주체 한정 및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설치위한 개정안

본회의 심의

강득구의원 등 10인

사립학교 및 공공단체 교원의 소청심사 강화를 위한 법안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2인

교원의 아동학대 보호 및 지원 강화를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백승아의원 등 13인

학생 생활지도를 통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방지 법안

본회의 심의

이태규의원 등 10인

현행법상 교육감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또는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교원에게 법률 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포함된 법률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교권침해 방지를 위한 교원지위법 개정안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1인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방지 및 교육환경 정상화를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0인

성 비위 교원 소청 심사시 여성전문가 참여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성비위 교원 소청심사 시 피해자 의견 청취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3인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소송 지원 및 스토킹범죄를 교육활동 침해유형에 포함시키기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양향자의원 등 10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 추천 주체를 교원노동조합까지 확대하기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무분별한 신고로부터 교원보호를 위한 교원지위법 개정안

본회의 심의

조경태의원 등 10인

교원의 보호 강화를 위한 교육활동 침해 정의 확장법안

위원회 심사

정성국의원 등 12인

교원 보호 공제사업 운영위탁 규정 신설 법안

본회의 심의

도종환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자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등을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이러한 행위를 한 보호자 등에게 서면사과, 특별...

접수

김대식의원 등 10인

교육활동 침해 신고 주체 확대를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민전의원 등 10인

교원의 교육활동에 학교 안팎의 전화·우편·컴퓨터 등 비대면 활동과 상담·면담·민원처리·행정업무를 포함하여 보호하기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2인

교원 정신건강증진사업 의무화 및 지원 범위 확대를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준혁의원 등 10인

교육활동 침해 행위 피해 교원 보호 강화를 위한 개정안

본회의 심의

이태규의원 등 10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개정안

본회의 심의

서동용의원 등 16인

악성민원으로부터 교원보호 강화를 위한 교원지위법 개정안

본회의 심의

강민정의원 등 15인

교권침해 긴급조치 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정성국의원 등 10인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구성 시 관할 학교 교사 비율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0인

교원 보호조치 강화 및 절차 개선을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2인

학생의 교사 폭행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0인

교원 복귀 지원 범위 확대를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정을호의원 등 13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공백시 대응 마련을 위한 개정안

공포

유기홍의원등12인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교육활동 침해학생 조치사항 별도 관리 하기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경태의원 등 11인

교권침해 행위 즉각 신고 및 긴급조치 가능케 하는 법안

본회의 심의

서정숙의원 등 12인

교육활동 침해사실 알리기 주체 확대를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0인

관할청이 교원치유지원센터 직접 설치·운영 하기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최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 아동학대 신고는 물론 무분별한 민ㆍ형사상 소송이 제기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정성국의원 등 11인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강경숙의원 등 12인

교원소청심사 시 공인노무사 참여 허용 법안

위원회 심사

박대수의원등10인

교원노조에도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하기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경희의원 등 10인

교권보호위원회에 교사 위원의 비율을 전체의 10분의 2 이상으로 규정하여 교사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백승아의원 등 10인

교원의 생활지도행위 법적보호 강화를 위한 개정안

본회의 심의

강득구의원 등 15인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내용을 학교생활기록에 작성하기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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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생활지도행위 면책 및 소송지원 근거 마련 법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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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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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의원 등 13인

진종오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박범계의원 등 12인

백승아의원 등 13인

윤주경의원 등 10인

정성국의원 등 11인

김문수의원 등 12인

윤영덕의원 등 13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1인

정성국의원 등 10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이준석의원 등 10인

김철민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백승아의원 등 15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백승아의원 등 13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1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3인

양향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정성국의원 등 12인

도종환의원 등 12인

김대식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2인

김준혁의원 등 10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6인

강민정의원 등 15인

정성국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2인

고동진의원 등 10인

정을호의원 등 13인

유기홍의원등12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서정숙의원 등 12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정성국의원 등 11인

강경숙의원 등 12인

박대수의원등10인

정경희의원 등 10인

백승아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5인

정성국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