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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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7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개정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동용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허위 신고나 공무 행위 방해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정하여, 이에 필요한 조치를 명시합니다. 즉, 허위 신고로 교권이 침해받는 경우, 교원에 대한 보호와 교권 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교원이 학생의 생활지도 및 교육활동 중 학부모나 동료 교사로부터 폭언, 폭행, 심리적 고통 등을 받지 않도록 교육감 등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로써 교원의 신체적, 정신적 보호가 강화됩니다.

3. 교육청 내에 교육활동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원과 학부모 간의 다양한 분쟁을 심의하고 조정, 권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절차가 구축되며, 아동 보호와 효과적인 학교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교원의 합당한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보호하며,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여 학교 교육 환경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교원의 교육적 자율성 및 권리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교육 활동 관련 민원과 신고 사례가 교원의 사기 저하 및 교육활동 위축을 가져오는 문제에 대응하여, 교육활동의 질을 향상시키고 교원의 교권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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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의원

발의자 명단

서동용 등 15인

김영호 김용민 김정호 김철민 김태년 김홍걸 문정복 민형배 송옥주 송재호 유기홍 윤재갑 이병훈 정성호 최인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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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의원 등 10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1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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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백승아의원 등 15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백승아의원 등 13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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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3인

양향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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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의원 등 12인

김준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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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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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홍의원등12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서정숙의원 등 12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정성국의원 등 11인

강경숙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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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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