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양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속한 국가산업단지 지정: 국토교통부장관이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가산업단지를 신속하게 지정하도록 의무화됩니다. 이는 다른 국가산업단지보다 우선하여 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함을 통해 속도를 높입니다.
2.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 첨단산업단지 후보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됩니다. 이로써 산업단지 지정에 걸림돌이 되었던 규제를 완화하여 개발 속도를 높입니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협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첨단산업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절차와 조치에 협조하도록 명시됩니다. 이를 통해 행정적인 협조를 강화하고 이로 인해 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첨단산업의 빠른 발전 속도와 높은 경쟁력을 고려하여, 첨단산업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신속하게 추진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첨단산업 초강대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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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산업단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일반산업단지는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도시첨단산업단지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지정하며, 각각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행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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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서는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지원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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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활용 촉진을 위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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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 확대를 위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도시 또는 도시 주변의 개별입지 공장 밀집지역에서 발생하는 난개발ㆍ환경훼손ㆍ기반시설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공장 밀집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2007년 준산업단지 제도를 도입하였음.
산업단지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법개정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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