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화재예방강화지구의 확대: 현행법에서는 시장지역, 공장 및 창고가 밀집한 지역,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등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은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는 금속(예: 리튬)을 취급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습니다.
2. 화재취약자 범위 확대: 기존에는 소방관서장이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 안전 취약자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화재취약자의 범위에 외국인근로자를 명시하여 그들의 안전을 위한 소방용품 제공 및 소방시설 개선 등의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최근 발생한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 사고와 같은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화재 발생 위험성이 높은 금속을 취급하는 지역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외국인근로자와 같은 새로운 화재취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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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튬이온전지 화재 예방 강화 법안으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사회적ㆍ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시설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하여 정기적으로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도록 하는 등 소방안전 특별관리를 하도록 규정함.
데이터 센터 소방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법 개정안
위탁업무 효율화 및 경비조달 규정 마련을 위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과 관련 법령은 화재의 예방과 대응을 위하여 소방시설의 설치 등을 의무화하고 안전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수용인원 1천명 이상 공연장 소방안전관리 강화하기 위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유산 보호 강화를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데이터센터와 리튬이온전지의 화재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안전관리자 겸직금지 제도 개선을 위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리튬배터리 시설 특별관리를 위한 법안,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재안전취약자 지원 의무화 위한 법안,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물인터넷 활용 소방시설 안전관리 강화법
리튬이온전지 공장 화재안전조사 강화 법안
용접 용단기구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데이터센터 소방안전 특별관리를 위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터리 화재 위험 대응 강화를 위한 법안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소방안전관리 효율화를 위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건축물 등의 신축ㆍ증축 등의 허가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이 건축허가 등을 할 관할 소방관서장 등의 동의를 받도록 하면서 건축물의 내부구조를 알 수 있는 설계도면을...
물류단지 밀집지역 화재예방 강화를 위한 법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