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만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결정할 때, 단순히 건축물의 층수나 연면적뿐만 아니라 건물의 규모와 비용 부담 등을 같이 고려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소규모 공동주택 등에 대한 불합리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2.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안전관리자의 겸직 금지되는 범위가 현재 불분명한 점을 개선하여, 겸직 금지가 적용되는 다른 안전관리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을 새롭게 마련하여 전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에 있어서 발생하던 어려움을 해소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과 관련된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겸직 금지 제도를 보다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관련 규정들을 명확히 하고 실제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규모 건물 운영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소방안전관리의 전문성을 높이며, 화재예방과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리튬이온전지 화재 예방 강화 법안으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사회적ㆍ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시설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하여 정기적으로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도록 하는 등 소방안전 특별관리를 하도록 규정함.
데이터 센터 소방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법 개정안
위탁업무 효율화 및 경비조달 규정 마련을 위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과 관련 법령은 화재의 예방과 대응을 위하여 소방시설의 설치 등을 의무화하고 안전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수용인원 1천명 이상 공연장 소방안전관리 강화하기 위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유산 보호 강화를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데이터센터와 리튬이온전지의 화재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리튬배터리 시설 특별관리를 위한 법안,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재안전취약자 지원 의무화 위한 법안,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물인터넷 활용 소방시설 안전관리 강화법
리튬이온전지 공장 화재안전조사 강화 법안
용접 용단기구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데이터센터 소방안전 특별관리를 위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터리 화재 위험 대응 강화를 위한 법안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소방안전관리 효율화를 위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건축물 등의 신축ㆍ증축 등의 허가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이 건축허가 등을 할 관할 소방관서장 등의 동의를 받도록 하면서 건축물의 내부구조를 알 수 있는 설계도면을...
물류단지 밀집지역 화재예방 강화를 위한 법 개정
화재 취약지역 지정 확대를 위한 법안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