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화재가 발생할 경우 큰 피해가 예상되는 특정 시설에 대해 소방안전 특별관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최근 대형 데이터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인터넷 포털 서비스가 중단되고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은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3.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에서는 데이터센터를 소방안전 특별관리 대상에 포함시켜, 소방청장이 데이터센터의 화재예방과 안전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형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보통신 서비스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관리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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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튬이온전지 화재 예방 강화 법안으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사회적ㆍ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시설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하여 정기적으로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도록 하는 등 소방안전 특별관리를 하도록 규정함.
데이터 센터 소방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법 개정안
위탁업무 효율화 및 경비조달 규정 마련을 위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과 관련 법령은 화재의 예방과 대응을 위하여 소방시설의 설치 등을 의무화하고 안전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수용인원 1천명 이상 공연장 소방안전관리 강화하기 위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유산 보호 강화를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데이터센터와 리튬이온전지의 화재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안전관리자 겸직금지 제도 개선을 위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리튬배터리 시설 특별관리를 위한 법안,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재안전취약자 지원 의무화 위한 법안,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물인터넷 활용 소방시설 안전관리 강화법
리튬이온전지 공장 화재안전조사 강화 법안
용접 용단기구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터리 화재 위험 대응 강화를 위한 법안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소방안전관리 효율화를 위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건축물 등의 신축ㆍ증축 등의 허가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이 건축허가 등을 할 관할 소방관서장 등의 동의를 받도록 하면서 건축물의 내부구조를 알 수 있는 설계도면을...
물류단지 밀집지역 화재예방 강화를 위한 법 개정
화재 취약지역 지정 확대를 위한 법안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