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원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에서는 공항시설, 산업단지, 그리고 수용인원이 1,000명 이상인 영화상영관 등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하여, 화재로 인한 사회적 및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려 했습니다.
2. 하지만 공연장은 영화상영관과는 달리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포함되지 않아서,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공연장에서의 화재 예방에 취약하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3.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수용인원이 1,000명 이상인 공연장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포함시키기로 하여, 공연장을 이용하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려고 합니다(안 제40조제1항제9호의2 신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다수의 인원이 모이는 공연장을 소방안전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함으로써 화재로 인한 위험을 줄이고, 국민의 안전을 보다 확실하게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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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튬이온전지 화재 예방 강화 법안으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사회적ㆍ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시설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하여 정기적으로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도록 하는 등 소방안전 특별관리를 하도록 규정함.
데이터 센터 소방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법 개정안
위탁업무 효율화 및 경비조달 규정 마련을 위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과 관련 법령은 화재의 예방과 대응을 위하여 소방시설의 설치 등을 의무화하고 안전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문화유산 보호 강화를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데이터센터와 리튬이온전지의 화재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안전관리자 겸직금지 제도 개선을 위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리튬배터리 시설 특별관리를 위한 법안,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재안전취약자 지원 의무화 위한 법안,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물인터넷 활용 소방시설 안전관리 강화법
리튬이온전지 공장 화재안전조사 강화 법안
용접 용단기구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데이터센터 소방안전 특별관리를 위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터리 화재 위험 대응 강화를 위한 법안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소방안전관리 효율화를 위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건축물 등의 신축ㆍ증축 등의 허가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이 건축허가 등을 할 관할 소방관서장 등의 동의를 받도록 하면서 건축물의 내부구조를 알 수 있는 설계도면을...
물류단지 밀집지역 화재예방 강화를 위한 법 개정
화재 취약지역 지정 확대를 위한 법안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