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양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리튬이온전지 공장 추가 지정: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화재예방강화지구에 기존의 공장들 외에도 리튬이온전지를 생산하는 공장을 추가하여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안 제18조제1항제6호)
2.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지정: 소방관서장은 매년 화재 위험성과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화재 예방 및 대응이 필요한 특정대상소방물을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18조의2 신설)
3. 화재안전시행계획 수립: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중점관리대상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매년 화재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18조의3 신설)
이 법안의 취지는 기술 발전과 함께 새롭게 등장한 리튬이온전지 화재 위험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화재 안전성을 증진시키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사전 예방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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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튬이온전지 화재 예방 강화 법안으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사회적ㆍ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시설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하여 정기적으로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도록 하는 등 소방안전 특별관리를 하도록 규정함.
데이터 센터 소방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법 개정안
위탁업무 효율화 및 경비조달 규정 마련을 위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과 관련 법령은 화재의 예방과 대응을 위하여 소방시설의 설치 등을 의무화하고 안전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수용인원 1천명 이상 공연장 소방안전관리 강화하기 위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유산 보호 강화를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데이터센터와 리튬이온전지의 화재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안전관리자 겸직금지 제도 개선을 위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리튬배터리 시설 특별관리를 위한 법안,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재안전취약자 지원 의무화 위한 법안,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물인터넷 활용 소방시설 안전관리 강화법
용접 용단기구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데이터센터 소방안전 특별관리를 위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터리 화재 위험 대응 강화를 위한 법안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소방안전관리 효율화를 위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건축물 등의 신축ㆍ증축 등의 허가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이 건축허가 등을 할 관할 소방관서장 등의 동의를 받도록 하면서 건축물의 내부구조를 알 수 있는 설계도면을...
물류단지 밀집지역 화재예방 강화를 위한 법 개정
화재 취약지역 지정 확대를 위한 법안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