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의안 자세히 보기

2025-10-31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 주체의 국가 및 지자체 격상]: 기존에는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 주체가 소방관서장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변경하여 더욱 책임감 있고 폭넓은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하였습니다.

2. [실질적인 예산 지원 근거 마련]: 현행 규정이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있어 열악한 재정 여건상 지원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직접 소방용품 제공 및 소방시설 개선 등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3. [화재안전취약자의 안전권 보장]: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 발생 시 스스로 대처하기 어려운 화재안전취약자들이 생활하는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들이 화재로부터 더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 지원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 책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명확히 하여,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미비했던 소방 지원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0 조회수

44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서범수 의원

발의자 명단

서범수 등 11인

고동진 박덕흠 박수영 박정하 박정훈 서범수 우재준 이달희 이인선 이헌승 조은희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5-10-31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44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서범수 의원

서범수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송옥주의원 등 18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박상웅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3인

김용판의원 등 15인

임종득의원 등 10인

조계원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성회의원 등 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서미화의원 등 14인

오영환의원 등 18인

김종양의원 등 11인

이주환의원 등 11인

이상식의원 등 12인

박성훈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이성권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등10인

강승규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