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생활폐기물 발생량 저감 및 재활용 촉진 등을 위하여 각종 제도들을 운용해 왔음에도 폐비닐 수거 대란, 폐지 수거 거부 등 생활폐기물 부적정 처리에 따른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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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생활폐기물 발생량 저감 및 재활용 촉진 등을 위하여 각종 제도들을 운용해 왔음에도 폐비닐 수거 대란, 폐지 수거 거부 등 생활폐기물 부적정 처리에 따른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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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그동안 생활폐기물 발생량 저감 및 재활용 촉진 등을 위하여 각종 제도들을 운용해 왔음에도 폐비닐 수거 대란, 폐지 수거 거부 등 생활폐기물 부적정 처리에 따른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생활폐기물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관리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처분 정보를 모을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두려는 내용이에요.
그 정보를 모으고 관리할 전산시스템과 통합관제센터를 마련하려는 방향이에요.
생활폐기물의 이동 경로와 처리 이력을 더 빨리 확인해서 문제를 줄이려는 거예요.
불법 투기 가능성을 사전에 막고, 생활폐기물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데 초점이 있어요.

주요 내용

정보 수집 근거: 생활폐기물의 배출부터 처리까지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려는 내용이에요.
전산시스템 구축: 수집한 정보를 한곳에서 모아 보고 관리할 수 있게 전산 기반을 마련하려는 거예요.
통합관제센터 설치: 생활폐기물 관리 상황을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방향이에요.
이동 경로 추적: 생활폐기물이 어디서 나와 어디로 가는지, 처리 이력이 어떻게 남는지를 더 잘 보려는 취지예요.
불법 투기 차단: 관리 사각지대를 줄여 불법 투기 가능성을 미리 막으려는 내용이에요.

왜 나왔나

그동안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을 늘리기 위한 제도는 운영돼 왔지만, 폐비닐 수거 대란이나 폐지 수거 거부처럼 부적정 처리 문제가 계속 생겼어요. 이런 문제는 배출 뒤의 흐름이 잘 보이지 않거나, 수집·운반과 처리 정보를 따로따로 관리할 때 더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생활폐기물의 발생부터 처리까지를 통합해서 보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됐어요. 이 법안은 현장 대응을 더 촘촘하게 만들고, 문제를 뒤늦게 발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정보 수집의 법적 근거

개정안은 생활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처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두려는 내용이에요. 지금처럼 현장별로 흩어져 있던 정보를 법적으로 모을 수 있게 해, 관리의 출발점을 넓히려는 거예요.

생활폐기물 관리가 현장 처리에만 머무르지 않게 돼요.
배출부터 처분까지 흐름을 연결해 볼 수 있는 바탕이 생겨요.
정보가 모여야 다음 단계의 관리도 이어질 수 있어요.

2) 전산 관리 체계

수집한 정보를 관리하려면 종이 문서나 개별 기록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개정안은 전산시스템을 두어 생활폐기물의 이동과 처리 정보를 더 빠르게 확인하고 관리하려는 방향이에요.

같은 정보를 반복해서 따로 관리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처리 이력을 적시에 확인하는 데 도움이 돼요.
행정기관이 현장 상황을 더 빨리 파악할 수 있어요.

3) 통합관제센터 설치

생활폐기물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해 기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려는 점도 핵심이에요. 정보 수집만으로 끝내지 않고, 실제로 데이터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운영 거점을 두려는 거예요.

현장과 행정 사이의 연결점이 더 분명해져요.
여러 정보를 한 번에 살펴보는 구조를 만들려는 취지예요.
이상 징후를 빨리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4) 이동 경로와 처리 이력 관리

법안은 생활폐기물이 배출된 뒤 어떤 경로를 거쳐 어떤 방식으로 처리됐는지 적시에 관리하려고 해요. 수거·운반·재활용·처분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져야 불법 처리 가능성도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처리 이력을 남기면 나중에 확인하기 쉬워져요.
이동 경로를 보게 되면 빈틈이 어디인지 찾기 쉬워요.
관리가 촘촘해질수록 책임 소재도 더 분명해져요.

5) 불법 투기 사전 차단

개정안은 생활폐기물 관리의 목표를 단순한 수거가 아니라 불법 투기 차단까지 넓혀 보고 있어요. 현장을 나중에 정리하는 방식보다, 문제가 생기기 전에 막는 쪽에 힘을 주려는 거예요.

관리 정보가 모이면 이상한 흐름을 더 빨리 찾을 수 있어요.
사전 확인이 가능해지면 뒤늦은 정리 비용도 줄일 수 있어요.
주민 입장에서는 주변 환경이 더 안정적으로 관리될 가능성이 커져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지방자치단체: 생활폐기물 관리 정보를 모으고 운영하는 책임이 더 커질 수 있어요.
수집·운반업체: 운반 경로와 처리 이력이 더 체계적으로 관리될 가능성이 있어요.
재활용·처분 현장: 처리 과정이 더 투명하게 보일 수 있어요.
주민과 공동주택 이용자: 수거와 처리 과정의 관리 수준이 생활 주변 환경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현장 점검 담당자: 불법 투기나 누락된 흐름을 찾는 기준이 더 분명해질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어떤 정보까지 수집할지 범위가 너무 넓거나 좁지 않은지 봐야 해요.
전산시스템과 통합관제센터를 누가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지도 중요해요.
지자체와 민간 수거·처리 주체 사이의 역할 분담이 겹치지 않아야 해요.
현장 입력과 관리가 늘어나면 행정 부담도 함께 커질 수 있어요.
실제로 불법 투기 감소와 수거 혼선 해소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뒤따라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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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발의자 명단

허종식 등 10인

김교흥 김정호 김태선

박

정

염태영 이용우 이학영 이훈기 허종식

용혜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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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요약

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정보 수집의 법적 근거

2) 전산 관리 체계

3) 통합관제센터 설치

4) 이동 경로와 처리 이력 관리

5) 불법 투기 사전 차단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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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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