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과정에 주민 공론화와 피해 지원 대책을 반영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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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과정에 주민 공론화와 피해 지원 대책을 반영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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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과정에 주민 공론화와 피해 지원 대책을 반영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의무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주민공론화위원회의 의견을 반드시 첨부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기존의 행정적 검토 위주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사회의 목소리를 사업 계획 단계부터 공식적으로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2. [검토 항목의 확대 및 강화]: 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주민공론화위원회에서 수렴된 주민 의견과 주민 피해 예방 대책 및 지원 계획의 마련 여부가 추가되었습니다. 이제는 시설의 기술적 능력뿐만 아니라 주민의 권익 보호 대책이 제대로 갖추어졌는지가 중요한 허가 요건이 됩니다.

3. [주민공론화위원회 설치 근거 신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의사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공론화위원회의 설치 규정을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시설 설치와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구축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시 주민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게 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고 공동체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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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발의자 명단

이용우 등 10인

김남근

김

윤

민병덕 박민규 박정현 박지혜 백승아 이용우 이주희 임미애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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