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에 대한 효율적 징수기반 마련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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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에 대한 효율적 징수기반 마련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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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7

체납자에 대한 효율적 징수기반 마련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대집행 후 비용 징수 강화:

- 부적정처리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은 자에 대해 현행 국세징수법을 넘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법률을 근거로 체납액을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2. 효율적인 체납처분:

-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적정처리폐기물의 행정대집행 비용을 보다 효과적으로 징수할 수 있게 되며, 이를 통해 체납자의 재산 은닉이나 납부 회피를 방지합니다.

3. 법적 조항 신설:

- 개정안은 부적정처리폐기물에 대한 비용 징수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제14조의2, 제48조의5, 제49조제5항을 새롭게 추가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부적정처리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은 사람들이 행정 대집행 비용을 납부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비용을 징수하기 위해 기존의 법적 한계를 보완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시스템의 공공성을 높이고 환경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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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발의자 명단

박홍배 등 11인

김성환 김한규 김현정 문대림 민병덕 민형배 이수진 이연희 정진욱 한준호

김준형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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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수도권의 생활폐기물이 민간업체를 통해 충북, 충남, 강원 등지로 밀려들고 있어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이 무력화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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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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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폐기물관리법」은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 지정폐기물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통보,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또는 변...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9인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점식의원 등 12인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을 혼합하여 처분하는 동일 위반행위에 대한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중복 행정처분을 금지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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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의원 등 11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 수수료 납부 의무화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과 반입협력금 제도를 두고 있으나,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 이후 수도권에 소재한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구역 밖에 위치한 민간이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과 직접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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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 중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을 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총 연장기간 1년(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총 연장기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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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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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의원 등 11인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화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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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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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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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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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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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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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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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형동의원 등 12인

폐기물시멘트 정보공개 및 주택용산업용 분리생산판매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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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의원 등 10인

종료 매립장 재활용 범위 확대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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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의원 등 11인

시멘트 재활용자, 주택 건설 사업주체 및 판매자의 폐기물 사용 정보 공개 의무를 확대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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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겨·쌀겨 폐기물 제외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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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의원등2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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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등28인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 이후 수도권 밖의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유입으로 인한 악취, 대기오염, 교통량 증가 등으로 인한 생활환경 피해를 우려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간 생활...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환경미화원 안전 강화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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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의원 등 10인

치아·지방 재활용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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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홍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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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의원 등 12인

폐기물관리법상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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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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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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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의원 등 22인

과징금 상한 설정으로 폐기물처리 안정화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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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관할 구역 내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관할 구역을 대상 지역으로 하는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해당 생활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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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0인

부적정처리폐기물 책임 경감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2인

부적정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지원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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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의원등10인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재갑의원 등 12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의 영업구역을 시·도 단위 미만으로 제한하지 못하게 하여 원활한 시장진입 및 공정경쟁을 확보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2인

폐기물을 대량으로 소각하거나 매립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는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과 건강권 등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특정 지역에 시설 설치가 편중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11인

풍선 날리기 금지 및 과태료 규정 제정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6인

부적정처리폐기물 조치명령 대상 합리적 개선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0인

폐기물 방치 방지를 위한 관리 감독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박대수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수집ㆍ운반차량과 안전장비의 기준 및 작업안전수칙 등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매년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3인

무기성 오니 불법재활용 방지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0인

인체 폐지방 재활용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석준의원 등 11인

수도권 직매립 금지 정책 시행 이후 생활폐기물의 광역 이동이 증가하면서 일부 지역에 폐기물 반입이 집중되고, 이에 따른 환경적ㆍ사회적 부담과 지역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생활폐기물의...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3인

폐자원에너지 회수활성화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6인

폐기물 시멘트 정보 공개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박홍배의원 등 14인

폐기물 화재 예방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1인

현재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는 민간 폐기물 처리시설의 경우 지역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함에도 입지 과정에 있어 주민 의견수렴이 미흡하고 허가기관의 전문성ㆍ객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나아가 매립시설...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폐기물 발생지 책임 원칙 확립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주환의원 등 10인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 강화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0인

왕겨·쌀겨 재활용시 폐기물 제외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등10인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시 주민 의견 반영 의무화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1인

커피찌꺼기 재활용 촉진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 등 12인

그동안 생활폐기물 발생량 저감 및 재활용 촉진 등을 위하여 각종 제도들을 운용해 왔음에도 폐비닐 수거 대란, 폐지 수거 거부 등 생활폐기물 부적정 처리에 따른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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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에 대한 효율적 징수기반 마련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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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의원 등 14인

박대수의원 등 10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19인

정점식의원 등 12인

김소희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한무경의원 등 12인

강훈식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 등 13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변재일의원 등 13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4인

김위상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3인

임이자의원등10인

홍성국의원 등 13인

김위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1인

홍석준의원 등 10인

정운천의원 등 11인

김소희의원 등 13인

김소희의원 등 17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조지연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2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등28인

서삼석의원등28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등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1인

김소희의원 등 22인

김상훈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안호영의원등10인

윤재갑의원 등 12인

김한규의원 등 12인

이연희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