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을 혼합하여 처분하는 동일 위반행위에 대한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중복 행정처분을 금지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을 혼합하여 처분하는 동일 위반행위에 대한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중복 행정처분을 금지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의안 자세히 보기

2025-09-09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을 혼합하여 처분하는 동일 위반행위에 대한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중복 행정처분을 금지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복 행정처분 금지: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을 혼합하여 처분하는 시설의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두 기관이 각각 처분하던 관행을 바로잡습니다. 개정안은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중복 처분을 금지하여 제재가 한 번만 이뤄지도록 합니다.

2. 적용 대상 및 범위 명확화: 문제의 소지는 지정폐기물 허가권자와 일반폐기물 허가권자가 동시에 관할하는, 혼합 처분 시설에서 발생합니다. 이 경우 동일 사실관계에 대해 두 기관 중 한 기관만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범위를 분명히 했습니다.

3. 비례의 원칙 준수와 과잉제재 방지: 중복 제재로 인한 업체의 과도한 부담을 줄이고, 위반 정도에 상응하는 비례적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제재의 형평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입니다.

4. 집행 권한 정비 및 충돌 최소화: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이의 권한 충돌 가능성을 줄이도록 법률에 기준을 명확화합니다. 그 결과 중복 집행 방지로 행정 효율성과 일관성이 제고됩니다.

5. 조문 신설로 법적 근거 명시: 폐기물관리법 제60조 제2항 및 제3항을 신설하여 중복 처분 금지를 명문화합니다. 현장 집행 시 법적 기준을 분명히 해 분쟁과 혼선을 예방합니다.

이 개정안은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중복 제재를 막아 비례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 행정 집행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0 조회수

44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소희 의원

발의자 명단

김소희 등 11인

강승규 김대식 김상훈 김선교 김소희 김승수 박충권 엄태영 이헌승 조경태 최수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5-09-09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을 혼합하여 처분하는 동일 위반행위에 대한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중복 행정처분을 금지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44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소희 의원

김소희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정호의원등10인

한민수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16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 등 11인

서명옥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4인

박대수의원 등 10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19인

정점식의원 등 12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한무경의원 등 12인

강훈식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 등 13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변재일의원 등 13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4인

김위상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3인

임이자의원등10인

홍성국의원 등 13인

김위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1인

홍석준의원 등 10인

정운천의원 등 11인

김소희의원 등 13인

김소희의원 등 17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조지연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2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등28인

서삼석의원등28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등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1인

김소희의원 등 22인

김상훈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안호영의원등10인

윤재갑의원 등 12인

박홍배의원 등 12인

김한규의원 등 12인

이연희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