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사용자가 버린 폐기물, 토지소유자 무과실 시 면책하는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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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사용자가 버린 폐기물, 토지소유자 무과실 시 면책하는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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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토지사용자가 버린 폐기물, 토지소유자 무과실 시 면책하는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폐기물관리법에서는 부적정처리폐기물로 분류되는 경우에도 토지 소유자에게 폐기물 처리 의무가 부과되는데, 이 법률안에서는 부적정처리폐기물 발생 시 토지 소유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책임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2. 이 법률안은 오염된 토양의 정화책임을 물을 수 있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반영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오염 발생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책임에서 면제될 수 있도록 규정되었습니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의 사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소유자가 부적정처리폐기물 발생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를 제외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부적정처리폐기물 발생 시 토지 소유자에게 불공정한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책임을 면제하고, 정화책임이 없는 토지 소유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폐기물 처리의 공정성과 환경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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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발의자 명단

서범수 등 10인

구자근 김예지 김희곤 박대수 박덕흠 엄태영 이종배 지성호 최형두

무소속

황보승희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재활용 정의 개정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등10인

취약계층 생활폐기물 무상지원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민수의원 등 10인

중복 과태료 처분 방지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6인

취약계층 종량제봉투 무상지원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0인

폐기물을 순환이용 하는 등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고 자원순환의 활성화를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폐기물을 토양ㆍ지하수ㆍ지표수와 직접 접촉하는 매립형 재활용 등을 하려는 자는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위원회 심사

안호영의원 등 10인

인체유래 지방 재활용 허용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명옥의원 등 11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과정에 주민 공론화와 피해 지원 대책을 반영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2026년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수도권의 생활폐기물이 민간업체를 통해 충북, 충남, 강원 등지로 밀려들고 있어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이 무력화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4인

자동집하시설 설치·운영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대수의원 등 10인

폐기물 배출 위탁 및 처리시설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전해철의원 등 10인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 기간의 기산점을 최초 적합통보일로 명확히 규정하여 불필요한 기간 연장을 방지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0인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 지정폐기물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통보,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또는 변...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9인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점식의원 등 12인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을 혼합하여 처분하는 동일 위반행위에 대한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중복 행정처분을 금지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김소희의원 등 11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 수수료 납부 의무화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과 반입협력금 제도를 두고 있으나,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 이후 수도권에 소재한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구역 밖에 위치한 민간이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과 직접 위탁...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1인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예방 강화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 중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을 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총 연장기간 1년(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총 연장기간 6...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3인

폐기물 투기를 금지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폐기물 행정대집행 비용, 지방세외수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노웅래의원 등 10인

의료폐기물 재활용 확대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무경의원 등 12인

의료폐기물, 산업적 목적 재활용 허용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훈식의원 등 10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관련 지자체장 사무 범위 확대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3인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 폐지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0인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제한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변재일의원 등 13인

의료폐기물 책임관 지정 및 지자체 협조체제 구축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점식의원 등 10인

의료폐기물 처리권역 설정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형동의원 등 10인

미판매 재고 의류 폐기 신고 의무화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4인

폐기물 방치 방지를 위한 점검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0인

폐기물 투기 방법 위반 시 처벌 근거 마련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장철민의원 등 13인

방치폐기물 예방 및 처리 강화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등10인

폐기물자동집하시설 설치·운영 근거마련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 등 13인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 입력 규정 정비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0인

사업장폐기물 공공성 강화 및 책임 적용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1인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화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홍석준의원 등 10인

반려동물 사체, 인도적 처리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운천의원 등 11인

중복 처분 금지를 통한 과징금 완화 법안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3인

중복행정처분 금지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소희의원 등 17인

생활폐기물 외부반입 시 반입협력금 부과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0인

매립장 용도 제약 완화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지연의원 등 11인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기본법」상 입법기준에 부합하도록 법률에...

본회의 심의

김형동의원 등 12인

폐기물시멘트 정보공개 및 주택용산업용 분리생산판매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체계자구 심사

노웅래의원 등 10인

종료 매립장 재활용 범위 확대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1인

시멘트 재활용자, 주택 건설 사업주체 및 판매자의 폐기물 사용 정보 공개 의무를 확대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왕겨·쌀겨 폐기물 제외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등28인

영세농업인 폐기물 처리 부담 완화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등28인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 이후 수도권 밖의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유입으로 인한 악취, 대기오염, 교통량 증가 등으로 인한 생활환경 피해를 우려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간 생활...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환경미화원 안전 강화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등10인

주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폐기물 기준 설정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권칠승의원 등 10인

치아·지방 재활용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1인

반려동물 사체 매장·자연장 허용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기홍의원 등 11인

폐기물 처리시설 균형 배치 및 배출자 책임 강화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1인

폐기물처리업자의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학영의원 등 12인

폐기물관리법상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폐합성수지 재활용 촉진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1인

생활폐기물 안전기준 강화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소희의원 등 22인

과징금 상한 설정으로 폐기물처리 안정화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관할 구역 내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관할 구역을 대상 지역으로 하는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해당 생활폐기...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부적정처리폐기물 책임 경감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2인

부적정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지원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호영의원등10인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재갑의원 등 12인

체납자에 대한 효율적 징수기반 마련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홍배의원 등 12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의 영업구역을 시·도 단위 미만으로 제한하지 못하게 하여 원활한 시장진입 및 공정경쟁을 확보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2인

폐기물을 대량으로 소각하거나 매립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는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과 건강권 등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특정 지역에 시설 설치가 편중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11인

풍선 날리기 금지 및 과태료 규정 제정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6인

부적정처리폐기물 조치명령 대상 합리적 개선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0인

폐기물 방치 방지를 위한 관리 감독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박대수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수집ㆍ운반차량과 안전장비의 기준 및 작업안전수칙 등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매년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3인

무기성 오니 불법재활용 방지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0인

인체 폐지방 재활용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석준의원 등 11인

수도권 직매립 금지 정책 시행 이후 생활폐기물의 광역 이동이 증가하면서 일부 지역에 폐기물 반입이 집중되고, 이에 따른 환경적ㆍ사회적 부담과 지역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생활폐기물의...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3인

폐자원에너지 회수활성화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6인

폐기물 시멘트 정보 공개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박홍배의원 등 14인

폐기물 화재 예방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1인

현재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는 민간 폐기물 처리시설의 경우 지역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함에도 입지 과정에 있어 주민 의견수렴이 미흡하고 허가기관의 전문성ㆍ객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나아가 매립시설...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폐기물 발생지 책임 원칙 확립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주환의원 등 10인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 강화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0인

왕겨·쌀겨 재활용시 폐기물 제외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등10인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시 주민 의견 반영 의무화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1인

커피찌꺼기 재활용 촉진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 등 12인

그동안 생활폐기물 발생량 저감 및 재활용 촉진 등을 위하여 각종 제도들을 운용해 왔음에도 폐비닐 수거 대란, 폐지 수거 거부 등 생활폐기물 부적정 처리에 따른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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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사용자가 버린 폐기물, 토지소유자 무과실 시 면책하는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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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19인

정점식의원 등 12인

김소희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한무경의원 등 12인

강훈식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 등 13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변재일의원 등 13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4인

김위상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3인

임이자의원등10인

홍성국의원 등 13인

김위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1인

홍석준의원 등 10인

정운천의원 등 11인

김소희의원 등 13인

김소희의원 등 17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조지연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2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등28인

서삼석의원등28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등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1인

김소희의원 등 22인

김상훈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안호영의원등10인

윤재갑의원 등 12인

박홍배의원 등 12인

김한규의원 등 12인

이연희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