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신고기간 연장을 통한 부담 완화하기 위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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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신고기간 연장을 통한 부담 완화하기 위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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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폐업신고기간 연장을 통한 부담 완화하기 위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에서는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 또는 노래연습장업을 신고 또는 등록한 자가 영업을 폐지한 경우,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새로운 개정안에서는 폐업신고 기간을 7일에서 30일로 연장하였습니다.

3. 이를 통해 사업자들이 폐업신고 기한을 더 여유있게 지킬 수 있게 되어, 폐업신고 누락을 방지하고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업자들의 폐업신고 절차를 좀 더 원활하고 부담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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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발의자 명단

이재정 등 9인

강준현 김영호 민병덕 민홍철 박지원 박홍배 백혜련 임호선

강경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더불어민주당

153표

국민의힘

73표

조국혁신당

11표

개혁신당

3표

진보당

3표

무

무소속

2표

기본소득당

1표

사회민주당

1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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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배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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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승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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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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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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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이재정 의원 등 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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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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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의원 등 11인

송재봉의원 등 10인

임종성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1인

유의동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4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3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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