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영상물 자율등급분류 활성화를 위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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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영상물 자율등급분류 활성화를 위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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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8

음악영상물 자율등급분류 활성화를 위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율적 등급 분류 허용: 음악영상물 등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가 자율적으로 등급을 분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기존의 사전 등급분류로 인한 유통 지연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2. 직권 등급 재분류: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음악영상물 등이 자율적 등급 분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등급을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유해 콘텐츠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자 합니다.

3. 자체 등급 분류 금지 명령: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3회 이상의 직권 등급 재분류 결정을 받은 자에 대해 자체 등급 분류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자율적 등급 분류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음악영상물의 유통을 활성화하고, 유통의 신속성을 높이며, 동시에 청소년 보호를 위한 안전 장치를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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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발의자 명단

김승수 등 14인

강대식 강명구 고동진 김미애 김선교 김승수 김은혜 김정재 박성훈 안철수 이헌승 조승환 조지연 최은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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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김승수 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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