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위·변조로 인한 노래방 업주 처벌 면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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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위·변조로 인한 노래방 업주 처벌 면제법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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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30

신분증 위·변조로 인한 노래방 업주 처벌 면제법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등14인이 발의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소년이 위조·변조된 신분증을 사용해 출입하는 등 노래연습장업자에게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면 해당 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노래연습장업자에게 행정처분 부과 시, 주의 의무를 다한 영업자에게도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문제점을 인정하여 수정합니다.

3. 청소년의 신분증의 위조·변조·도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침을 제정하여 노래연습장업자가 적절하게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노래연습장업자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청소년의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의 안전과 음악산업의 발전을 동시에 이룰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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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의원

발의자 명단

김용판 등 13인

김기현 김성원 김예지 박대수 박덕흠 박수영 서일준 이종성 이채익 정희용 조경태 조명희 추경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인프라' 용어를 '기반시설'로 변경하기 위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1인

음악영상물 등의 자체등급분류 도입으로 유통·홍보 지연 해소 및 자율성 확대하기 위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음악영상물등의 등급분류에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도입으로 절차를 간소화하고 유통의 시의성을 확보하기 위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문석의원 등 10인

청소년 출입시간 확인 근거 마련을 위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신성범의원 등 12인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의 사용ㆍ제조ㆍ취급 등을 위한 장소ㆍ시설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조배숙의원 등 10인

음악공연 해외진출 및 비대면 공연 지원을 위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승수의원 등 10인

PC방·노래연습장 청소년 출입기준 일원화를 위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전용기의원 등 10인

한국대중음악자료원 설치를 위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영표의원 등 28인

한국대중음악역사관 설립을 위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채익의원 등 11인

이용자의 위법행위 강요 금지 및 노래연습장업자 보호를 위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0인

음악영상물 자체등급분류제도 도입을 위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종성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음악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법령·제도의 개선, 창작활동 활성화, 기술 개발 및 보급, 전문인력 양성 및 인프라 구축 등의 사항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

위원회 심사

이달희의원 등 11인

노래연습장업 나이 확인 절차 간소화를 위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의동의원 등 10인

음악영상물 자율등급분류 활성화를 위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4인

케이팝 공연의 해외진출을 위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성일종의원 등 10인

청소년 출입 관리 강화를 위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윤덕의원 등 13인

이용자가 몰래 반입한 주류에 대한 처벌 완화 위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10인

음악영상물 자율등급제 도입을 위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0인

마약류 유통 방지를 위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음악영상물 자체등급분류제 도입을 위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의원 등 10인

폐업신고기간 연장을 통한 부담 완화하기 위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이재정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노래연습장업자에게 건전한 영업질서의 유지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청소년실 외의 객실에 청소년 출입 금지와 영업소 안에 주류 보관 또는 이용자의 주류 반입 묵인 금지 등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고,...

위원회 심사

오세희의원 등 12인

전문적이고 통일성 있는 교육 실시를 위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1인

현행 「청소년 보호법」은 발매된 음원의 가사 등이 선정적이거나 혐오적인 경우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고, 청소년의 이용을 금지하고 있음.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설치된 유해매체물 심의 분과위원회에서는 이를 사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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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위·변조로 인한 노래방 업주 처벌 면제법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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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의원

김용판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임오경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양문석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2인

조배숙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홍영표의원 등 28인

이채익의원 등 11인

송재봉의원 등 10인

임종성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1인

유의동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4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3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이용의원 등 10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오세희의원 등 12인

이병훈의원 등 11인

김현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