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의 위법행위 강요 금지 및 노래연습장업자 보호를 위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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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의 위법행위 강요 금지 및 노래연습장업자 보호를 위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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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7

이용자의 위법행위 강요 금지 및 노래연습장업자 보호를 위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자의 법규 위반 강요 금지]: 노래연습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업주에게 주류 판매나 접대부 고용 등 법령상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2. [부당한 영업 방해 행위 방지]: 이용자가 위반 사항을 거부하는 업주에게 이용료 지급을 거부하거나 신고를 빌미로 협박하는 등 영업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부당한 행위를 차단하여 선량한 업주를 보호합니다.

3. [위반 시 과태료 처분 도입]: 이용자가 업주에게 법령 위반을 강요할 경우, 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건전하고 공정한 영업 환경이 조성되도록 법적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용자의 부당한 요구로부터 노래연습장 업주를 보호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음악산업 영업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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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발의자 명단

송재봉 등 10인

김남근 김남희 남인순 민병덕 박정현 송재봉 이광희 이연희 이용선 이주희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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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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