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적이고 통일성 있는 교육 실시를 위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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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적이고 통일성 있는 교육 실시를 위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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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8

전문적이고 통일성 있는 교육 실시를 위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노래연습장업자에게 제도 변동사항과 준수사항 등의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지역자치단체에서 형식적으로 진행되거나 위탁받은 협회나 단체의 역량에 따라 교육 수준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2. 따라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협회나 단체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법률적인 기반을 마련하려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음악산업을 진흥하고훈련 유발되는 재난을 방지하기 위해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전문적이고 통일성 있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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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의원

발의자 명단

이병훈 등 10인

김주영 김철민 노웅래

박

정

오영환 이용우 이장섭 전재수 전혜숙 조오섭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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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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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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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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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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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배숙의원 등 10인

음악공연 해외진출 및 비대면 공연 지원을 위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승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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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전용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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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홍영표의원 등 28인

한국대중음악역사관 설립을 위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채익의원 등 11인

이용자의 위법행위 강요 금지 및 노래연습장업자 보호를 위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0인

음악영상물 자체등급분류제도 도입을 위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종성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음악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법령·제도의 개선, 창작활동 활성화, 기술 개발 및 보급, 전문인력 양성 및 인프라 구축 등의 사항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

위원회 심사

이달희의원 등 11인

노래연습장업 나이 확인 절차 간소화를 위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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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의원 등 10인

음악영상물 자율등급분류 활성화를 위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4인

케이팝 공연의 해외진출을 위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성일종의원 등 10인

청소년 출입 관리 강화를 위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윤덕의원 등 13인

이용자가 몰래 반입한 주류에 대한 처벌 완화 위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10인

음악영상물 자율등급제 도입을 위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0인

마약류 유통 방지를 위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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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영상물 자체등급분류제 도입을 위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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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신고기간 연장을 통한 부담 완화하기 위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이재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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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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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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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등14인

양문석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2인

조배숙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홍영표의원 등 28인

이채익의원 등 11인

송재봉의원 등 10인

임종성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1인

유의동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4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3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이용의원 등 10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오세희의원 등 12인

김현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