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인 보호 및 표준계약서 지원을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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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인 보호 및 표준계약서 지원을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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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0

대중문화예술인 보호 및 표준계약서 지원을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유정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표준계약서 사용률 문제: 대중문화예술인들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 표준계약서가 도입되었지만 현재 사용률이 매우 낮습니다. 예를 들어, 대중문화예술 연습생 표준계약서의 사용률은 2020년 기준으로 54.9%에 불과합니다.

2.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보호: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나 연습생을 위한 표준 부속합의서의 사용률도 낮은 편으로, 이것은 57.1%에 지나지 않습니다.

3. 재정 지원: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나 사업자단체에게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여, 표준계약서의 사용률을 높이고 대중문화예술인들의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대중문화예술인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 사용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불공정한 대우를 방지하며 고용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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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발의자 명단

강유정 등 9인

강선우 김영배 김영진 김한규 문정복

박

정

박희승 서영교 장경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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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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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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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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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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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강유정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소병철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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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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