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인 정산자료 제공 의무화 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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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인 정산자료 제공 의무화 법 개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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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1

대중문화예술인 정산자료 제공 의무화 법 개정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철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들은 소속되어 있는 연예인들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만 회계 내역을 보여주었지만, 이제는 매년 두 번 이상 정기적으로 수익과 지출에 관한 증빙 서류와 회계 자료를 보여줘야 합니다. 이렇게 하여 연예인들이 자신들의 수익을 정확히 파악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아 내는 것을 도울 예정입니다.

2.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내용에 투명한 회계 운영에 대한 사항들을 추가합니다. 이는 기획업자들에게 회계의 투명성을 강조하여, 의도적 혹은 실수로 생길 수 있는 불투명한 재무 관리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3. 대중문화예술인과 청소년 연습생 등이 권리 보호와 관련된 교육을 연 1회 이상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업계 종사자들의 권리를 강화하고, 특히 젊은 연습생들이 업계에 입문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미리 배우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대중문화예술산업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고,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는 연예인과 연습생들의 권익을 보호하여 건강하고 공정한 업계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중문화예술계의 부조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전반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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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발의자 명단

소병철 등 12인

강병원 김승남 신정훈 오영환 유정주 이개호 이병훈 임오경 임종성 임호선 정성호 홍영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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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소병철 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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