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 용역계약 실태조사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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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 용역계약 실태조사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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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9

대중문화예술 용역계약 실태조사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한 계약 사항을 실태조사 내용에 포함시키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이러한 계약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감독을 강화합니다.

2.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실태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표준계약서를 개정하거나 새로 만들도록 하여, 현재의 상황을 반영한 표준계약서가 유지되게 합니다.

3.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일반인과 영화나 드라마의 보조 출연자의 처우를 보호하기 위해 구체적인 조사와 개선 조치를 법률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이들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대중문화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 특히 일반인 출연자 및 보조 출연자 등의 열악한 근로 조건을 개선하고 표준계약서를 통해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대중문화예술산업 전반의 근로 환경이 더 정당하고 공정해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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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발의자 명단

김윤덕 등 10인

김영진 문진석 박영순 신영대 안호영 유정주 조정식

허

영

홍익표

무소속

김남국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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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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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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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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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조은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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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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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유정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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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및 행정처분 권한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부여하고, 시행령을 통해 그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음. 반면 같은 문화체육관광부...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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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김윤덕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소병철의원 등 13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배현진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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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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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의원 등 13인

정청래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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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0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강유정의원 등 10인

유정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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