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인 불공정 계약 방지를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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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인 불공정 계약 방지를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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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7

대중문화예술인 불공정 계약 방지를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의 공정성 담보: 계약서에 계약일시, 정산방법, 비용공제 명시 의무를 부과하여 부속합의서를 통한 불공정 계약 체결을 방지합니다.

2. 부속합의서 악용에 대한 벌칙 규정: 부속합의서를 통한 불공정 계약 체결 시 벌칙을 부과하여 건전한 대중문화시장 환경을 조성합니다.

3. 표준계약서 개선: 표준계약서에 공정성을 담보해야 할 조항을 명시하여 부속합의서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건전한 대중문화시장을 조성하고, 부속합의서를 통한 불공정한 계약 체결을 방지하여 아티스트와 기획사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며 국민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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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발의자 명단

정청래 등 9인

김승남 김의겸 양경숙 양이원영 오영환 윤건영 이상민 최혜영

무소속

김남국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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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조은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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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및 행정처분 권한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부여하고, 시행령을 통해 그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음. 반면 같은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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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정청래 의원 등 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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