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한자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변경하기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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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한자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변경하기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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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어려운 한자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변경하기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상 수급인"이라는 어려운 한자어를 "바로 위 수급인"으로 변경합니다.

2. "속행"이라는 용어를 "계속 진행"으로 개정합니다.

3. 이렇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와 알 권리를 보장하며,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법을 접하는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변경하고, 실질적인 법치주의와 알 권리를 보장하여 법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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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의원

발의자 명단

이병훈 등 13인

김승원 남인순 도종환

박

정

송갑석 신영대 이상헌 이수진 이원택 주철현

황운하

무소속

양정숙 윤관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더불어민주당

140표

국민의힘

59표

무

무소속

12표

새로운미래

4표

개혁신당

3표

기본소득당

1표

조국혁신당

1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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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조은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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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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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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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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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한자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변경하기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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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의원

이병훈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소병철의원 등 13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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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0인

조지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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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의원 등 11인

우재준의원 등 10인

윤한홍의원등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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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의원 등 10인

정연욱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이기헌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강유정의원 등 10인

유정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이기헌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