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교육에 안전사고 예방 및 경호 피해 방지 내용을 포함하기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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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교육에 안전사고 예방 및 경호 피해 방지 내용을 포함하기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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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7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교육에 안전사고 예방 및 경호 피해 방지 내용을 포함하기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 내용 및 범위 확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정기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 과정에 대중문화예술인 활동 전반의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내용을 법적으로 명시하여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2. 과잉 경호로 인한 피해 방지: 예술인을 보호하는 근접 경호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물리력 사용과 시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경호 시 주의사항과 피해 방지에 관한 구체적인 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3. 대규모 행사의 안전성 강화: 공연이나 팬미팅처럼 인파가 밀집되는 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기획업자의 안전 관리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 법안은 대규모 행사 내 안전사고와 과잉 경호 문제를 예방함으로써 대중문화예술인과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산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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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발의자 명단

민형배 등 12인

김문수 김우영 문정복 민형배 소병훈 안도걸 이개호 이성윤 정준호 조계원

윤종오

무소속

최혁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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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교육에 안전사고 예방 및 경호 피해 방지 내용을 포함하기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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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민형배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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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강유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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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