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 종사자 인권 보호를 위한 법안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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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 종사자 인권 보호를 위한 법안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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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

대중문화예술 종사자 인권 보호를 위한 법안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대중문화예술인이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일하도록 하고, 이들의 명예가 손상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최근 대중문화예술산업에서 따돌림 등 직장 내 괴롭힘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습니다.

3.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가 지위를 이용해 다른 종사자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의 인권과 권익을 보호하고, 건강하고 건전한 대중문화예술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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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발의자 명단

우재준 등 12인

권영진 김소희 김위상 김장겸 서범수 우재준 이달희 이상휘 이성권 인요한 임이자 정동만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철회

발의한 의원이 이 법안을 철회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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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용역 계약 실태조사 반영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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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자에게 일정 경력, 교육 이수 및 사무소 구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아동학대 관련 범죄 등을 저질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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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의원 등 10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교육을 집합교육 원칙으로 전환하여 교육의 실효성과 기획업자의 전문성·윤리성 강화하기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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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시 일정 시설과 인력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등을 등록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등록 이후 해당 요건의 충족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공포

조은희의원 등 10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 소속 대중문화예술인과 종사자를 무면허 의료행위 등 불법 행위로부터 보호할 관리 책임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대중문화예술 현장은 악성 댓글과 사생활 침해뿐만 아니라 불규칙한 근무환경, 직장 내 괴롭힘과 갈등, 과도한 업무 부담 등 복합적인 스트레스 요인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어, 우울ㆍ불안 등 정신건강 악화와 극단적...

위원회 심사

박정하의원 등 10인

대중문화예술인 보호 및 표준계약서 지원을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유정의원 등 10인

대중문화예술인 자살방지를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유정주의원 등 10인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및 행정처분 권한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부여하고, 시행령을 통해 그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음. 반면 같은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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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우재준 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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