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내역 및 보수지급사항 고지의무 신설을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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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내역 및 보수지급사항 고지의무 신설을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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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1

회계내역 및 보수지급사항 고지의무 신설을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예: 엔터테인먼트 회사)는 소속 연예인을 대신해서 연예 활동과 관련된 계약을 맺을 수 있으며, 연예인이 회계 내역을 볼 수 있도록 요청할 때 공개해야 합니다.

2.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제3자(예: 광고주 또는 방송사)로부터 돈을 받으면 그 계약에 따라 소속 연예인에게 정당한 몫을 지급해야 합니다.

3. 법 개정의 목표는 대중문화예술계에서 연예인과 소속사 사이의 수익 분배가 투명하게 이루어져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게 하고, 연예인이 자신의 소득에 대해 투명하게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대중문화예술산업에서 금전적인 문제로 인한 분쟁을 줄이고, 연예인들이 자기 수익에 대한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업계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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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의원

발의자 명단

임종성 등 9인

강선우 김민기 김병기 김정호 민병덕 민홍철 송옥주 장철민

무소속

우원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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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내역 및 보수지급사항 고지의무 신설을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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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의원

임종성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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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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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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