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사업 불공정행위 금제 삭제를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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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사업 불공정행위 금제 삭제를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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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7

대중문화예술사업 불공정행위 금제 삭제를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정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등이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을 금지하는 현행 규정을 삭제함. 이는 의료산업 분야의 불공정 거래 금지를 위한 새로운 법안이 제정됨에 따라 체계적인 정합성을 맞추기 위한 것임.

2. 현행법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불공정행위 발생 시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함.

3. 새롭게 발의된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한 개정임. 즉, 해당 법률안이 통과되어야 개정안이 조정되고 적용될 예정임.

법안의 취지는 대중문화예술산업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를 효과적으로 금지하고 대응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 간의 법적 조화와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새롭게 마련되는 법안과 기존 법률을 통합하여, 문화산업 분야에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법적 체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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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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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주 의원

발의자 명단

유정주 등 9인

김영진 도종환

박

정

위성곤 이병훈 이상헌 이소영 장경태

무소속

우원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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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조은희의원 등 10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 소속 대중문화예술인과 종사자를 무면허 의료행위 등 불법 행위로부터 보호할 관리 책임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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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유정주의원 등 10인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및 행정처분 권한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부여하고, 시행령을 통해 그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음. 반면 같은 문화체육관광부...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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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사업 불공정행위 금제 삭제를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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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주 의원

유정주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소병철의원 등 13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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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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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의원 등 10인

이기헌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강유정의원 등 10인

유정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이기헌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