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걸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것입니다.
2.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확대하고 상호이해를 도모하는 책무가 정해져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3.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안정적 추진 및 확대를 위해 남북협력기금에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남북관계 발전과 상호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현재 미비한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자금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활성화시키고 지역사회 간 교류 협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영업이익 손실 남북협력기금서 보상위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 협력사업에 통계분야 포함시키기 위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협력기금 장기차입 대상 확대를 위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협력기금 사용자 채무조정을 위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 교류 지원을 위한 기금 활용 확대 법안,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협력기금으로 접경지역 지원 확대하기 위한 개정안
평화안보분담기금 조성을 위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협력기금 500억 원 이상 사업 국회 심의 의무화 법안
남북협력기금에서 접경지역 개발 지원을 위한 개정안
남북협력기금 재무 건전성 유지 노력 명시화를 위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관계 고려한 협력기금 운용계획 수립위한 개정안
강원자치도 내 평화특례시 재정 지원을 위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 법안
남북 교류·협력의 기반 조성과 경협 사업 중단에 따른 피해보상 지원을 위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위한 채무 면제 법안 -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 정보통신 분야 남북협력 활성화를 위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 공동방역 비용 지원을 위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협력기금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예산 심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협력기금 용도에 관광, 보건의료 추가 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