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남북 협력사업의 정의에 통계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남북 협력사업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함.
2. 현재는 통계 분야 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이 불가능하므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해당 사업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된 경우 조정되어야 함.
이 법안은 남북 협력에 통계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안된 것입니다. 남북 협력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정의하고, 통계 분야 협력사업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정책 수립과 현안 대응에 필요한 데이터를 신속하고 신뢰할 수 있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남북 협력의 효과를 더욱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영업이익 손실 남북협력기금서 보상위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협력기금 장기차입 대상 확대를 위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협력기금 사용자 채무조정을 위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 교류 지원을 위한 기금 활용 확대 법안,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협력기금으로 접경지역 지원 확대하기 위한 개정안
평화안보분담기금 조성을 위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협력기금 500억 원 이상 사업 국회 심의 의무화 법안
남북협력기금에서 접경지역 개발 지원을 위한 개정안
남북협력기금 재무 건전성 유지 노력 명시화를 위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관계 고려한 협력기금 운용계획 수립위한 개정안
강원자치도 내 평화특례시 재정 지원을 위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 법안
남북 교류·협력의 기반 조성과 경협 사업 중단에 따른 피해보상 지원을 위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위한 채무 면제 법안 -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 남북교류 협력 사업 지원을 위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 정보통신 분야 남북협력 활성화를 위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 공동방역 비용 지원을 위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협력기금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예산 심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협력기금 용도에 관광, 보건의료 추가 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