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남북협력기금을 이용하여 500억원 이상의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사업 개시 30일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받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남북협력기금을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현재 남북협력기금을 이용한 사업에는 정치적인 논란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금 집행에 대한 국회의 심의와 의결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기금의 사용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공공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영업이익 손실 남북협력기금서 보상위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 협력사업에 통계분야 포함시키기 위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협력기금 장기차입 대상 확대를 위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협력기금 사용자 채무조정을 위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 교류 지원을 위한 기금 활용 확대 법안,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협력기금으로 접경지역 지원 확대하기 위한 개정안
평화안보분담기금 조성을 위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협력기금에서 접경지역 개발 지원을 위한 개정안
남북협력기금 재무 건전성 유지 노력 명시화를 위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관계 고려한 협력기금 운용계획 수립위한 개정안
강원자치도 내 평화특례시 재정 지원을 위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 법안
남북 교류·협력의 기반 조성과 경협 사업 중단에 따른 피해보상 지원을 위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위한 채무 면제 법안 -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 남북교류 협력 사업 지원을 위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 정보통신 분야 남북협력 활성화를 위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 공동방역 비용 지원을 위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협력기금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예산 심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협력기금 용도에 관광, 보건의료 추가 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