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공동방역 비용 지원을 위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업이익 손실 남북협력기금서 보상위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0인

남북 협력사업에 통계분야 포함시키기 위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김홍걸의원 등 10인

남북협력기금 장기차입 대상 확대를 위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남북협력기금 사용자 채무조정을 위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하태경의원 등 11인

남북 교류 지원을 위한 기금 활용 확대 법안,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0인

남북협력기금으로 접경지역 지원 확대하기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한기호의원 등 23인

평화안보분담기금 조성을 위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민철의원등18인

남북협력기금 500억 원 이상 사업 국회 심의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남북 간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남북협력기금을 설치ㆍ운용하고 있으나, 향후 남북관계 개선 및 대규모 교류ㆍ협력 활성화에 대비한 재정 대응력 강화가 필요한 실정임. 특히 기금 불용액을 지속적으로...

접수

맹성규의원 등 16인

남북협력기금에서 접경지역 개발 지원을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2인

남북협력기금 재무 건전성 유지 노력 명시화를 위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남북관계 고려한 협력기금 운용계획 수립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5인

강원자치도 내 평화특례시 재정 지원을 위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4인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 법안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7인

남북 교류·협력의 기반 조성과 경협 사업 중단에 따른 피해보상 지원을 위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1인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위한 채무 면제 법안 -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인요한의원 등 15인

지자체 남북교류 협력 사업 지원을 위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홍걸의원 등 15인

과학기술 정보통신 분야 남북협력 활성화를 위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이상민의원 등 10인

남북협력기금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예산 심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1인

남북협력기금 용도에 관광, 보건의료 추가 법안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0-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