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 용도에 관광, 보건의료 추가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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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기금 용도에 관광, 보건의료 추가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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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7

남북협력기금 용도에 관광, 보건의료 추가 법안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남북 협력사업을 문화, 학술, 체육 분야로 제한하고 있지만, 이 법률개정안은 관광, 보건의료, 학술, 경제 분야를 포함한 모든 활동으로 확대됩니다.

2. 북한에 대한 인도적 협력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현행법에 대해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려는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3. 이 법안은 북한의 재해, 재난 등에 대한 인도적 협력사업과 관광, 보건의료, 학술, 경제 분야의 협력사업을 남북협력기금의 명시적인 용도로 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은 남북한 사이의 협력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남북협력기금의 용도를 확장하고,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활발한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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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안민석 의원

발의자 명단

안민석 등 17인

김민철 김승원 김영호 문진석 박성준 서동용 서영석 송갑석 양경숙 유정주 윤건영 윤재갑 이수진 이용빈 조오섭 한병도

무소속

윤미향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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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기금 용도에 관광, 보건의료 추가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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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의원

안민석 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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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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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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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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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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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