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고려한 협력기금 운용계획 수립위한 개정안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의안 자세히 보기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최근 검색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의안 자세히 보기

남북관계 고려한 협력기금 운용계획 수립위한 개정안 | 모두의입법

의안 자세히 보기

2021-01-11

남북관계 고려한 협력기금 운용계획 수립위한 개정안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7조가 개정되어, 통일부장관이 남북 협력 기금의 운용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남북 관계 변화와 사업의 실제 추진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2. 이를 통해 기금의 방호되지 않은 운영과 재무 건전성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강화되었습니다.

3. 남북 협력 기금의 운용 계획에 대한 주관적인 편성을 방지하여, 남북관계의 변화와 사업의 현실적인 가능성을 고려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이 법안의 목적입니다.

이 법안은 남북 협력 기금의 운용에 신중함을 유지하고, 변화하는 남북관계와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여 기금의 운용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기금의 효율성과 재무 건전성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0 조회수

27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석기 의원

발의자 명단

김석기 등 12인

구자근 김예지

박

진

서병수 서정숙 윤두현 윤상현 이주환 정진석 지성호 최춘식 태영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영업이익 손실 남북협력기금서 보상위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0인

남북 협력사업에 통계분야 포함시키기 위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김홍걸의원 등 10인

남북협력기금 장기차입 대상 확대를 위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남북협력기금 사용자 채무조정을 위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하태경의원 등 11인

남북 교류 지원을 위한 기금 활용 확대 법안,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0인

남북협력기금으로 접경지역 지원 확대하기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한기호의원 등 23인

평화안보분담기금 조성을 위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민철의원등18인

남북협력기금 500억 원 이상 사업 국회 심의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남북 간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남북협력기금을 설치ㆍ운용하고 있으나, 향후 남북관계 개선 및 대규모 교류ㆍ협력 활성화에 대비한 재정 대응력 강화가 필요한 실정임. 특히 기금 불용액을 지속적으로...

접수

맹성규의원 등 16인

남북협력기금에서 접경지역 개발 지원을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2인

남북협력기금 재무 건전성 유지 노력 명시화를 위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강원자치도 내 평화특례시 재정 지원을 위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4인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 법안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7인

남북 교류·협력의 기반 조성과 경협 사업 중단에 따른 피해보상 지원을 위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1인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위한 채무 면제 법안 -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인요한의원 등 15인

지자체 남북교류 협력 사업 지원을 위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홍걸의원 등 15인

과학기술 정보통신 분야 남북협력 활성화를 위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이상민의원 등 10인

남북 공동방역 비용 지원을 위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0인

남북협력기금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예산 심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1인

남북협력기금 용도에 관광, 보건의료 추가 법안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1-01-11

남북관계 고려한 협력기금 운용계획 수립위한 개정안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27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석기 의원

김석기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영주의원 등 10인

김홍걸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하태경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0인

한기호의원 등 23인

김민철의원등18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6인

박정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4인

이용우의원 등 17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인요한의원 등 15인

김홍걸의원 등 15인

이상민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안민석의원 등 18인